캐나다인들 CERB 부정·잘못 청구 19만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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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1. 06:48
CRA 밝혀…정부 부정 수급에 강력조치 천명 효과
캐나다 국세청(CRA)은 COVID-19로 인한 긴급 원조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를 반환한 건수가 거의 190,0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CRA 대변인 Christopher Doody는 10일 CRA가 도움이 필요한 캐나다인들에게 긴급 원조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세금 포탈 과정’과 유사한 증명 기반 시스템으로 비상대응 혜택 CE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s)의 적용을 설계했었다고 말했다. CERB는 COVID-19로 인해 수입이 끊긴 캐나다인들에게 최대 4개월 동안 매월 2,000달러를 제공한다.
CRA는 일부 파일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와 제어를 통해 청구인의 정보를 제출 시점이나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면서 청구인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그 금액의 상환을 준비하도록 연락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CRA 웹사이트에 CERB를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정보를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CRA는 또 CERB의 잠재적인 남용과 다른 COVID-19 혜택에 대해 받은 600가지 팁도 조사한다고 말하고 "누군가가 CERB나 다른 프로그램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하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와 함께 정부가 부정수급을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연일 강조하면서, 잘못 지급받은 지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6월3일까지 거의 19만 건의 지불상환이 포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Doody 대변인은 전했다.
장 이브 뒤클로스 재무 이사회 의장은 캐나다인 다수가 CERB를 매우 빨리 신청했고, 그러면서 CERB와 고용보험(EI)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CERB가 언제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중 대다수는 두 번 신청해서 이중 지급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그중 절반은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RA는 지원금 혜택을 받은 사람과 기간을 기록하고, 청구인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CRA는 고용주로부터의 세금 전표 및 기타 관련 정보와 함께 다음 세금 신고 기간 동안 적격 여부도 검증할 예정이다.
이같은 검증을 통해 CRA는 '공격적으로' “사기”를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ody 대변인은 “CRA는 부정청구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CRA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가지고 탈세와 사기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와관련, 연방정부는 10일 하원에 상정 예정인 부정수급 처벌법안 초안에 지원금 수급 신청서에 허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청구인과, 연방 지원금을 신청할 때 소득원이나 기타 관련 사실을 고의로 공시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초안은 또 이같은 ‘범죄’는 5,000달러의 벌금과 청구된 소득 지원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위약금을 폐지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 대신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도 뒀다.
한편 신민주당(NDP)은 7월 만료를 앞둔 CERB 프로그램을 최소 4개월 더 연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0일 열린 하원에서 NDP 지도자 Jagmeet Singh은 국민들에게 식료품 살 돈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질문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트뤼도 총리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의회 예산담당관은 CERB 프로그램을 4개월 더 연장할 경우 소요 비용을 640억 달러로 추산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