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 락다운 소득 지원 대상 확대 발표

작성: JoyVancouver

2021-12-22

캐나다 정부는 22일 락다운 소득 지원 대상 기준을 잠정적으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가 도입되자 캐나다 연방정부가 락다운 소득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지역 락다운 제도(Local Lockdown Program)는 12월 17일부로 법제화 과정을 거쳐 가동했지만, 정작 락다운이 선포된 지역은 없어 지원 대상이 없었다.

22일 발표를 통해 정부는 소위 서킷브레이커(circuit-breaker)로 불리는 단기적인 코비드19 확산 억제책 적용을 받는 주나 지역, 업체와 근로자가 락다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변경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는 캐나다인의 건강과 안전, 의료 시스템 수용 능력에 대한 실질적이며 심각한 위협이다”라면서 “여러 주의 보건 상황과 새로운 병역 조치를 고려해,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핵심적인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고용주와 근로자 지원안 일부 변경

22일 기준 변경 발표에 따라 정원 50% 이상 인원 수용 제한 대상이 된 업체로, 월 수익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락다운 지원금을 나눠줄 예정이다.
수익 손실 수준에 일치하는 수준으로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 고용주에게 임금과 임대료를 지원한다.

또한 캐나다 근로자 락다운 지원금(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을 통해 수용인원 50% 이상 제한으로,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근로자 대상으로 주당 300달러 소득지원을 제공한다.
해당 지원금은 주로 고용보험(EI)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의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락다운 지원 대상 확대는 2021년 12월 19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2022년 2월 12일까지 유지된다.제도 자체는 2022년 5월 7일까지 가동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의 경우 12월 23일부터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댄스 스튜디오, 나이트클럽, 바가 2022년 1월 18일까지 방역 명령에 따라 문을 닫는다.
또한 콘서트, 스포츠 경기, 극장 등도 좌석 정원의 50%만 수용할 수 있게 돼 이들 업종이 이번에 발표된 지원 대상이다.|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