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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Kigug Yang,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on your Current Behaviour as a member of the Korean Society of Manitoba

devilsadvocate LV 1 23-02-25 229

Mr. Kigug Yang,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on your current behaviour as a member of the Korean Society of Manitoba: 

 

February 25, 2023 

 

WITH PREJUDICE 

 

Dear Mr. Kigug Yang,

We warn you that your postings on your website, since February 23, 2023, have been screen captured. It will be a problem if you continue to post any more illegal and defamatory messages against Mr. Changsun Kim and other members from the Korean Society of Manitoba.

 

Korean Society of Manitoba for Fraternity and Culture, Inc.

800-150 River Avenue

Winnipeg, Manitoba 
 

C.C.  Victor Olson 
Progressive Legal Solutions LLP 
768 Norte Dame Avenue 
Winnipeg, Manitoba 
R3E 0L9

 

https://www.ksam.ca/simmun2/33983?ckattempt=1

 

 

매니토바 한인회 양기국 이사장님, 현재 저지르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 또한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거주자를 한국의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면 

 

일단 해외 시민권이 없는 이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가해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또한 피해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법 이론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죄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즉,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가해자가 한국에 돌아오는대로 체포, 연행당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53조에 의하면 3.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즉, 해외에서 머무르는 동안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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