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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체계

Winnipeg101 LV 10 11-07 14

캐나다의 법 체계는 우리가학교에서 ‘불문법’이라고 배운 Common law system 입니다.


 


 

 

하지만 ‘성문법’ 과 ‘불문법’으로 해석하여 구분하는 것은 책상머리에서만 배운 법 지식으로 판결문을 쓰는 한국의 법체계에서나 가능한 구분 방식입니다.  성문법은 영어로 Civil Law system 인데, 


 

우리가 배운 대로, “글로서 문자화 되어 있는” 법이라는 의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캐나다의 법체계인 Common Law system 을 굳이 번역하자면, “판례법 체계”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Civil Law system 은 “확정법 체계” 라고나 할까요?


 


 

 

네이버에 찾아 보니,  성문법과 불문법을 Written Law 와 Unwritten Law 로 번역해 놓았군요…


 

웃기는 짬뽕입니다.  결국,


 

 

Common Law -> 불문법 -> Unwritten Law 가 되고,


 

 

Civil Law -> 성문법 -> Written Law 가 되는… 기가 차는 번역입니다.


 

 

Common Law -> 불문법 -> French Grammar로 번역 안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인 거 같습니다.


 


 

 

판례법 체계는 영국에서발원되어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과 영연방 국가들 (캐나다, 호주 등 )이 채택하고 있으며, 확정법체계에 비해서, 유연하고, 공정한 판결이 가능한 점에서 비교적경직된 법체계인 Civil law System 에 비해 경쟁력이 입증된 법 체계입니다. 


 

판례법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캐나다 사법체계를 중심으로살펴보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기능이 중첩되어 있어 법을 유연하게 운용합니다


 

즉, 확정법과 판례가 동등한 효력을 발생하므로 사법부의 판결이 법이되기도 하고 (사법부의 입법기능) 입법부가 최고 재판소 기능(입법부의 사법기능)을 맡기도 합니다. 


 

참고로, 1982년 캐나다 신헌법 제정으로 캐나다가 명실상부한 독립국가가 되기 이전에는 영국 상원의회의 추밀원이 명목상이기는 하지만,  캐나다 최고 법원의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입법 기능의상당 부분을 담당하기도 하며 (의원내각제이므로 당연히..)행정부내에 특정 영역에 대해 사법 기능을 갖는 수많은 전문 재판소(Tribunal)가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문 하나 하나가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한국에서는 판례는참조용으로만 쓰임), 


 

모든 판결문은 주심 판사의 이름으로 기록이 영원히 남게 되고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은 “ 그럼, 원고, 피고의 신원까지 다 노출 되는 거 아니냐” 는 질문을 하는데, 맞습니다. 캐나다 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구하는 자체가 공공의 도움을요청하는 것이므로, 공공에 공개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궁금하시면 아래 사이트에 들어 가서 검색해 보시면, 캐나다에서 판결된 모든 민형사 재판의 판결문을 제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 국가 안보를 위해 공개가 제한 되는 경우가 극히 일부 있음)


 

 

http://www.canlii.org/en/index.php

 

 

 

 

작년에 난민 심판을 도와주는 대가로 난민 심판관이 난민 신청자에게 성 상납을 요구해서 캐나다 언론에 대서 특필 되었던 사건이 기억나서,사건의 주인공인 Ji Hye KIM을 검색 해보니, 사건개요가 자세히 나오는 군요….


 


 

 

온타리오 주 형사법원의Herman 판사가 판결문을 썼고, 피고 Eliis에 대해 유죄 선고 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아서 누구나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Eliis피고가 갓 퇴임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백만$에 고용하여전관예우를 이용하여 어영부영 풀려났다가는…. Herman 판사는 조만간 절딴 납니다.


 

ㅎㅎㅎ 캐나다 판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


 


 

 

한국에서는 판결문이 담당재판부이름으로 판결됩니다. 예를 들어 민사 12부..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판결문 말미에 나열된 해당 재판부의판사들 중 누가 판결문을 쓴 주심 판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알아 볼 수 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익명으로 판결문을 남기며, 판결문은당사자 외 일반에 공개 되지도 않기 때문에 불량판사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습니다.


 

(이러라고 법관의신분을 보장해 준건 아닌데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낯 뜨거운“전관예우” 판결,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음주판결”이 횡행하는 이유가 이런 익명, 비공개 판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와 같은 판례법 국가에서는 모든 판결이 나중에 있을 수많은 판례검색에서Screening 되기 때문에 황당한 판결을 할 수도 없고, 비 민주적이거나, 사리사욕을 위한 판결을 한 판사는 결국 퇴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결국 행정부(의원 내각제 하에서는 의회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음)에서 발의하고(의원 발의안도 있지만, 행정부 발의안이 더 많음), 국민의 대표인 의회(임명제인 상원은 의례적 심의기능만 있음)가 통과시켜 총독이 공포한 법률을 사법부가 지속적인 판례로 가다듬게 됩니다.  이 와중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률은 판사의 판단으로 폐기 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입법부의 입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법률이 만들어 지더라도 헌법정신에 위배되는,혹은 시대적으로 낙후된 법률은 저절로 걸러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번 만들어진 법은 문제가 있건 없건, 시대가 뒤떨어지던 아니던 존재하여 위력을 발휘하고, 오직 국회의 법 개정에 의해 서만 개정됩니다.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 되기는 하였지만, 대법원과의 역할 분담이 완전하지 않아서, 수동적인 위헌 심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집시법이나 보안법 등이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일제/군사정권의 잔재가 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확정법 체계인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쓰다 보니, 한국의 법 현실에 대한 비판이 되어 버렸네요… 


 

다음 번에는 캐나다의 법원체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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