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파격적인 변화들

캐나다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파격적인 변화들

세계적인 패션리더로도 유명한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는 그의 패션만큼이나 정치에서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된 부분은 난민 대폭 수용하기, 원주민에 대한 잘못된 역사와 인권 바로잡기, 여성의 권리 및 양성평등 증진하기가 있습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시리아 난민 25,000명 수용에 대한 공약을 실천하였고 원주민 학대와 문화 말살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눈물의 사과를 하였으며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며 취임 직후 성평등 내각을 만들어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등 다양한 인권 차별에 대한 정책을 연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캐나다 정부의 여성 인권에 대한 파격적인 변화들을 자세히 나눔 하고자 합니다.

1. 캐나다 사상 최초 남녀 동수 내각 구성

사진: @flickr by Steve Jurvetson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015년 11월에 제23대 총리로 신임하자마자 캐나다 역사상 최초로 남녀 동수(남성 15명, 여성 15명)로 새 내각을 구성하였습니다. 동등한 성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기자에 대한 총리의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간결했는데요. "Because it's 2015(지금은 2015년이잖아요.)"였습니다.

2. 캐나다 국가 100년 만에 개사, 여성차별 논란 중지

캐나다 국가 ‘O Canada'(오 캐나다) 영어 가사는 1908년에 로버트 스탠리 위어(Robert Stanley Weir)에 의해 만들어져 1914년에 개사되었는데요. 본래 영어 버전에는 “Thou dost in us command(우리 안에 주권자로 계셔서)"였으나, 1914년 2번째 영어 버전에서 “all thy sons(모든 아들들)"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30년 동안 “all thy sons(모든 아들들)"에 대한 성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2018년 성별 중립에 대한 가사 개정 법안이 상원 의회를 통과하면서 3번째 영어 버전에서는 “all thy sons”(모든 아들들) 대신 “all of us”(우리 모두)로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우승한 캐나다 선수들은 3번째 개사된 새로운 가사로 국가를 불렀으며 캐나다 공립 초등학교에 다닌 저희 딸도 매일 개사된 국가를 부르고 있어요. 여성차별 논란을 없앤 캐나다 국가 2018년 개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3. 캐나다 신임 총독으로 여성 우주비행사 지명

캐나다 연연방 국가로, 캐나다 총독은 국가 원수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대리자인데요. 총리의 조언에 따라 국왕이 임명합니다. 만약 국왕이 총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2018년 7월 13일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여성 우주 비행사 출신인 줄리 파예트(Julie Payette)를 차기 캐나다 총독으로 지명하여 올해 가을부터 임기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연방 수립 150년 이래 4번째 여성 총독(29대 총독)이지만 여성 우주 비행사 출신이라는 점이 눈길이 끕니다. 줄리 파예트는 1999년, 2006년 2번 우주비행을 마친 경력이 있으며 캐나다 우주국 수석 우주비행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4. 캐나다 연방경찰청장으로 사상 최초 여성 지명

사진: ctvnews.ca

2018년 3월 9일 제23대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는 제23대 RCMP 경찰청장이었던 밥 폴슨(Bob Paulson)이 2017년 6월에 은퇴하여 공석으로 있었던 제24대 RCMP 경찰청장으로 브렌다 러키(Brenda Lucki)를 지명하여 캐나다 역대 최초로 ‘여성’ 경찰청장(RCMP commissioner)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사상 최초 ‘여성’ 연방경찰청장 지명 및 캐나다 연방 경찰(RCMP) 오픈 하우스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5. 캐나다 원주민 여성의 실종 및 살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적인 조사 진행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원주민의 잘못된 역사 및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환 중 하나로 지난 몇십 년간 캐나다에서 수천 명의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당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2016년 12월에 밝혔으며 현재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임이었던 스티브 하퍼(Stephen Harper) 총리는 공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한 바 있기에 파격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민 여름 대축제 및 캐나다 원주민 전통춤 대회 Powwow 모습이 궁금하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6. 캐나다 10달러 신권 초상 인물로 흑인 여성 인권운동가 선정

캐나다 중앙은행(The Bank of Canada)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10달러 신권에 올릴 역사적 여성 인물을 공모해 왔는데요. 2018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노바스코샤 주 흑인문화센터에서 열린 신권 발표회에서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 바이올라 데스몬드(Viola Desmond)의 초상화를 새긴 10달러 신권의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캐나다 최초로 10달러 지폐에 여성이 혼자 등장하였으며 흑인이자 일반 시민이며 여성인권운동가라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10달러 신권 초상 인물이 된 바이올라 데스몬드(Viola Irene Desmond)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 및 역사와 문화가 담긴 캐나다 지폐 종류와 캐나다 동전 종류가 궁금하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7. 캐나다 여성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캐나다는 1867년 건국할 때부터 고용/노동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가족 영역은 모두 자치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는데요. 캐나다 총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온타리오 주는 2018년 3월에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법 Pay Transparency Act(임금 투명성 법)을 제정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최근 자료 및 경제 매거진에 따르면 캐나다 근로 여성의 3/4는 같은 기술 수준에 같은 일을 하고도 남녀동등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남성 1달러 대비 여성 0.74달러) 이제 온타리오 주의 고용주는 채용 광고의 모든 직업에 대한 급여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여성이 받았던 임금 차별을 일부분 해소하리라 보고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시 구직자의 성별, 나이, 가족 사항, 출신 국가, 종교, 빚, 정치 성향, 이전 연봉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없습니다. 대신 이전 회사와 연락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공공연하게 묻기도 했는데요. 이번 법으로 인하여 고용주는 구직 신청자의 이전 임금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취업시 면접관이 물어보면 안 되는 10가지 질문 및 캐나다 최고의 직업 Top 20 및 연봉이 궁금하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약 90년 전 캐나다 유리천장을 최초로 깬 다섯 명의 여성

수도 오타와(Ottawa)에 있는 캐나다 국회의사당 정원에는 캐나다 여성의 참정권과 양성평등권에 큰 역할을 한 '다섯 명의 여성(The Famous Five)' 동상이 있는데요. 1927년 8월 27일에 다섯 명의 여성은 상원의원 제정에 관한 조례에 여성이 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판례 해석을 요청을 꾸준히 하여 여성이 포함되는 새로운 판례 해석을 이끌었고 1930년 2월 15일 캐나다 사상 최초의 여성 상원의원이 나와 여성 고위직 진출을 막는 유리천장을 두드려 깬 여성들이 되었습니다. "여성은 사람이다(Women are Persons)"라는 Persons Case 판례를 이끈 다섯 명의 여성(The Famous Five)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투 운동

요즘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Me Too Movement) 등 여성 인권 향상에 대한 움직임이 뜨겁게 일고 있는데요. 2차 피해와 불이익, 보복이 두려워 긴 시간 침묵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만, 사법 절차를 통한 피해 호소보다는 얼굴과 이름 비공개 언론 인터뷰로 인하여 사실 확인 절차가 나오기 전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나 미투 운동을 악용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와 안타깝습니다. 또한, 도덕적 무책임 및 범죄를 저지른 일부의 남자를 남자 전체로 일반화시켜 또 다른 젠더 폭력이 생기는 부정적인 현상 역시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여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사회적인 활동은 실질적 성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하는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파격적인 행보가 놀랍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견고한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던 여성 고위직 비율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고위직에 여성 수장을 임명하는 등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여성의 임신·출산 및 부모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나와 앞으로의 향방이 기대가 됩니다. 캐나다 정부의 여성 인권 향상에 대한 파격적인 행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